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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정책을 살펴보시다 보면 선정 조건이나 지원대상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복지 정책이나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지원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으로 구분하고 급여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혹시 지금 내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하는 기준중위소득은 등급별로 나눠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기준중위소득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 도약계좌등 청년정책에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중위소득기준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현재 나 또는 우리 가정의 소득이 어디쯤 해당하는지 알고, 정책 복지 정책을 적용받기 위해서라도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정책 기조에 따라 정해지게 되고, 23년도는 22년 기준에 비해 5.47% 증가하였습니다.
중위 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이유는 정부가 복지 정책 사업을 펼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선정할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구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책 복지 정책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를 확인 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뒤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시면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하기
기준 중위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 기준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대비 60%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청년도약계좌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기준을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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